국가 지원금 서류 준비하다가 하루 다 보냈다

서류 더미 속에 파묻힌 오후

아침부터 노트북 앞에 앉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페이지를 새로고침하는 게 일이었다. 예전에 지게차 면허 취득할 때 국비 지원받으려고 서류 떼러 돌아다녔던 기억이 났다. 그때는 근처 행정복지센터라도 가면 그만이었는데, 이번에는 무슨 서류가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 사업자등록증명부터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거기다 4대 보험 완납 증명서까지.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 공짜로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돈을 받기 위한 ‘자격 증명’을 하는 데 들어가는 품이 상당하다.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은 창만 대여섯 개가 넘어가니 눈이 침침해졌다.

엉뚱한 곳에서 막히는 디지털의 함정

중소기업경영혁신연구원인가 하는 곳에서 올린 글을 보다가, CBDC니 예금토큰이니 하는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길래 머리가 아파서 닫아버렸다. 요즘은 보조금도 스마트 계약 어쩌고 해서 투명하게 관리한다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 나갈 임대료가 급한 상황에서 시스템의 투명성 같은 건 크게 와닿지 않는다. 공공기관 사이트 몇 군데를 거치면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몇 번을 쳤는지 모르겠다. 공동인증서가 만료 직전이라 갱신하라는 창이 뜰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어제는 공주시에서 백제 한옥단지 조성하면서 보조금을 3억 원 정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런 단위의 지원금은 도대체 어떤 서류를 넣어야 승인이 나는 걸까. 3억은커녕 몇 백만 원짜리 지원금 신청하는 것도 이렇게 진이 빠지는데 말이다.

대면 상담은 예약조차 쉽지 않고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나 싶어 정책자금 컨설팅하는 곳들을 기웃거려봤다. 보통 소상공인 혜택 관련해서 상담 좀 받으려면 기본이 며칠씩 밀려있다. 어떤 곳은 수수료를 떼어간다길래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받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냥 내가 발품 팔아서 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다시 신청서를 건드려본다. 근데 이게 매번 볼 때마다 기준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 작년에는 고용안정지원금 쪽이 잘 나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또 다른 명목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어서 헷갈린다. 벤처투자조합이나 뭐 그런 거창한 단어들은 내 사업 규모랑은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그냥 넘기게 된다. 사실 이런 돈이 정말 필요한 영세업자들은 서류 준비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이 아닐까 싶다.

기다림의 끝은 항상 허무하다

오후 4시가 넘어가니 눈이 침침해서 더는 못 하겠다. 서류 제출 버튼을 누르고 나니 ‘심사 대기 중’이라는 문구만 덩그러니 남았다. 이게 내일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길게는 한 달까지 걸린단다. 그동안 사업 운영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막하기도 하고, 막상 신청하고 나니 진짜 받을 수 있는 건지도 의문이다.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정책자금도 결국 예산 소진되면 끝이라고 했다. 내가 이렇게 공들여서 서류 넣었는데 만약 예산 부족으로 탈락하면 그 시간은 누가 보상해주나. 그런 생각을 하면 허탈해지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냥 기다려야지.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다

주변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누구는 한 번에 잘만 받았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매번 서류 보완 요청만 받는지 모르겠다. 어떤 서류는 떼어놓고 보니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출력하러 가야 했다. 정부 부처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뭐를 개선한다고 뉴스에서는 떠들썩한데, 정작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가 별로 없다. 그냥 좀 더 직관적이고 간소화되면 안 되는 건지. 다음에는 차라리 지원금 신청에 쓰는 시간을 아껴서 제품 하나를 더 만드는 게 생산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어쩌겠나. 안 받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니 오늘도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리고 화면을 지켜보고 있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