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이 나온다는데 왜 통장은 그대로일까

어제 뉴스 기사를 보다가 양양군이랑 김포시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며 몇십억씩 푼다는 내용인데, 사실 이런 글을 볼 때마다 머릿속이 좀 복잡해진다. 예전 코로나 한창일 때 재난지원금 처음 받았을 때의 그 기분과는 확실히 다르다. 그때는 정말 당장 이번 달 생활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던 시기라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감이 컸던 것 같다.

피부로 느껴지는 예산의 온도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니 고유가 피해 지원금 명목으로 김포시는 86억 원 정도를 쓴다고 한다. 물론 큰돈이다. 그런데 이게 정작 나처럼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 손에는 얼마나 쥐어질지 계산해보면 사실 뻔하다. 보통 이런 지원금은 특정 대상이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정말 티도 안 나게 분산되기 마련이니까. 배수펌프장 교체나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 같은 안전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당장 지갑 사정이 팍팍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게 되는 항목인 건 어쩔 수 없다.

지원금 소식과 실제 체감의 괴리

지자체에서 재난 예방이다 뭐다 해서 예산을 세울 때마다 느끼는 건데,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겠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아쉽다. 4700억 원대 예산을 짠다는 양양군 소식도 마찬가지다.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가져와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 상권을 얼마나 살려낼 수 있을까. 그냥 예산이 집행된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하는 건지 가끔은 의문이 든다. 작년에 잠깐 들렀던 식당 사장님은 재난지원금 풀릴 때보다 요즘이 훨씬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뉴스에 나오는 몇십억 단위의 숫자들이 참 멀게만 느껴졌다.

앱 하나로 해결될까 싶은 마음

예전에 일본 여행 갔을 때 긴급지진속보 앱을 깔고 다녔던 적이 있다. 그때도 몇 초 일찍 알림이 오느냐 마느냐로 안도하고 불안해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긴급재난문자도 비슷하다. 예산안 기사를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시스템을 정비하고 앱을 만들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일상의 안정감’이 아닐까 싶다. 86억 원이라는 돈이 고유가 피해를 막는다고는 하지만, 내 차에 기름 넣을 때마다 한숨 나오는 건 여전하니까.

굳이 따져보자면 여전한 의문

솔직히 이런 정책들이 누구를 위한 건지 가끔 헷갈린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체감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 사천시장이 자유장을 받았다는 기사 옆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이 붙어있는 걸 보니, 이게 정치적인 홍보 수단인지 아니면 진짜 시민들을 위한 배려인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 세금으로 돌고 도는 돈이라는 걸 알면서도, 왠지 나는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은 지울 수가 없다. 누군가는 혜택을 보겠지만, 나에게는 그저 뉴스 속의 수치일 뿐이라는 점이 조금 씁쓸하다. 아마 이번에도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괜한 걱정부터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