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해봅시다. 재난지원금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다들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죠. 저도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과 주변 지인들을 보며 지난 몇 년간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2021년 팬데믹 당시, 동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관리자 모드로 접속해서 지원금 신청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직접 직원으로 일한 건 아니지만, 똑같은 자영업자의 시선에서 보면 이게 단순한 ‘공돈’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문제라는 걸 몸소 느낍니다.
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함정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2천억 원을 푼다거나, 호우 피해 복구 예산을 편성한다고 발표하면 다들 일단 좋아하죠. 하지만 막상 현장에선 다릅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 며칠이 걸리고, 막상 지원 대상에서 미묘한 차이로 탈락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매출 기준을 딱 10만 원 초과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했는데, 그때의 허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현실입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은 보통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섞여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자체가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금을 줄 때, 이게 정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쓰지 못하니 동네 슈퍼로 가야 하는데, 결국 소비 품목이 제한되어 있으니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미미할 때도 있죠. 대략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지원금이 나오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체감하는 구매력은 예전만 못한 게 사실입니다. 30대인 저로서도 이번 추경 예산이 3,800억 규모라는 숫자를 보면 거대해 보이지만, 실제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쪼개보면 글쎄요, 이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인가 싶은 의구심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신청하면 다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준비 없이 접수하는 것입니다. 서류 하나, 날짜 하루만 놓쳐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정부 지원 사업의 냉혹한 단면입니다. 특히 재난안전법 개정 이후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연재해 피해 농가 300여 곳을 지원하는 식의 핀셋 지원은 사각지대가 명확합니다. 지원을 받는 쪽은 살겠지만, 지원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줄 수 있다는 trade-off(거래)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재난지원금을 받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피로도, 그리고 지원금 사용처를 고민하는 시간 등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해보면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을 때도 많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고 내 사업에 집중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때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은 지금 당장 어떻게든 지원금을 타내려는 분들보다는,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싶은 분들에게 유용할 겁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당장 긴급한 생활비가 필요해서 제도권의 도움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힘든 분들에겐 이런 제 글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다음 단계는 딱 하나입니다. 무턱대고 뉴스 기사만 읽지 마시고, 살고 계신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직접 읽어보세요. 요약된 보도자료 말고, 세부 자격 요건이 적힌 원본 공고문을 보아야 본인이 정말 대상인지, 아니면 애초에 시간 낭비인지를 10분 안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정책 담당자들도 매번 바뀌는 기준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못 해주는 경우도 허다하니, 결국 자신의 운을 조금은 믿어야 하는 불완전한 상황임은 받아들이셔야 할 겁니다.